이영희 노동장관 "'국정원 보고' 통상적…직원 실수"

야당 "부산노동청이 국정원본부에 업무협조하냐"

'국정원 국감 사찰' 논란에 대해 해명키 위해 국회에 출석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어 유감"이라면서도 '통상적 업무협조'와 '직원의 실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관행'과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며 이 장관을 집중 질타하는 등 논란은 지속됐다.
  
  노동장관 "다 공개된 내용 보고"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영희 장관은 부산지방노동청의 '감사 종료 2시간 이내 국정원 보고' 문건에 대해 "통상적인 낮은 차원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총리실에 보고케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로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도 관련 자료를 정보공유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또 문제의 문건 내용에 대해 "자료에는 국회 속기록과 언론,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서에 나온 국정원과 경찰청 직원은 부산 지역 근무자가 아니라 서울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며 "부산노동지방청 차원의 업무협조라면 부산 지역 담당자들과 업무협조를 해야지 왜 서울에 있는 본부 직원들과 직접 정보공유를 하느냐"고 따졌다.
  
  과거 노동부 국회 담당 직원이 각 지방노동청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요약해 총리실에 보고했고, 필요에 따라 기관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국정원과 경찰청에 사본을 송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지방노동청에서 직접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노동부 차원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노동부와 국정원 차원의 사전 조율 의혹을 부인하며 "국정감사가 지방에서 이뤄지다 보니 총리실에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이 총리실에 직접 보고토록 한 것이고, 국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책임을 담당 실무자에게 떠넘겼다.
  
  노동장관 "내용 공개 못 해, 직원 메일 어떻게 보나"
  
  이에 김 의원이 "국정원과의 업무협조와 관련된 공식 문서와 이와 같이 이메일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조 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공문이 없고 공문서로 볼 수 없는 직원들의 개인 메일까지 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전 정권에서도 공문으로 업무협조를 한 일이 거의 없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공문서도 아닌 사적인 메일로 '업무협조'를 한 셈이다. 문서에 나타는 일부 직원들 이메일 주소도 공공기관용 이메일이 아닌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였다.
  
  이 장관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자 추미애 위원장은 "장관은 당연한 관행처럼 말하는데, 지방노동청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행정절차법상의 방법이 있다"며 "장관이 편안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번 일이 행정절차법상의 업무협조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장관은 왜 문제가 불거진지도 모르고서 답변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업무협조라고 인식하고 실무자의 실수로만 보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일이 업무협조할 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만약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식 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 형식의 이메일 교환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대북정보와 대테러 정보, 산업보안 외에 어떠한 정치사찰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감 사찰' 자료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서 국정원에게 직접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로 한정돼 있고, 국내 보안 정보도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지방노동청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업무협조할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의 애매한 유감표명과 추미애 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진 이후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한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 예산서 내용을 토대로 "유관 기관 업무협의에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이게 바로 국정원과 협의에 사용된 돈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