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떼도둑 색출 국정조사 검토"

야권 파상공세 개시 "전·현정권 공직자 모두 공개해야"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언급한데 대해 민주당은 수위를 한 단계 높여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야권의 쌀 직불금 파상공세가 본격 개시됐다.

민주 "국정조사 검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어떤 일인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환영한다"면서 "이 문제는 농민의 등골을 빼먹은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색출해 내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며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적 이용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육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못 배우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챈 것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가히 떼도둑이다. 집단 파렴치 사건, 집단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고, 국정감사로도 미흡하다면 이후 일정도 활용해 쌀 직불금 떼도둑을 색출하고, 이런 참담한 집단사기사건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 "미진하면 국정조사"

자유선진당도 쌀 직불금 문제 총공세에 가세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수령 실태부터 밝히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상처난 농심을 치유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정책위의장 역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최대한 투명하게 바로 잡아야 하고, 미진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자료인 2005~2007년 직불금 수령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자료도 공개해야 하고, 민주당 역시 과거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태도는 더 단호하다.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하위급 공직자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감정은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온 사람이든 현 정부에서 새로 발탁된 사람이든 불법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부에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직불금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2008년도 자료도 수령액을 제외한 직불금 신청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민노 "공직자 뿐 아니라 변호사·의사들도 많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2006년 감사원 조사보다 더 많은 직불금 부정 수령 사례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직자는 물론 변호사, 의사 등 사회 상류 계층의 직불금 부정 수령도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전체 직불금 수령자의 23%가 부정 수령이라는 것인데, 농촌 현장에서 보면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훨씬 더 많다"며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 변호사, 의사 등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은 즉각 자진 반납하고 농식품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및 명단 공개와 제도적 보완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전 상임위에서 "당신네 기관에는 직불금 부정신청자가 없냐"는 질의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조직화되고 있다. 농민단체들로 이뤄진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명단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16일 충남 태안에서 논벼 갈아엎기를 하며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