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MB 노믹스에 대한 큰 경고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와 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를 경제적 사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레이거노믹스의 저격수' 폴 크루그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14일 논평을 통해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 감세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산 분리 완화' 정책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학자"라며 "크루그먼 교수의 수상은 규제완화와 감세는 세계의 경제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식이 세계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런 점에서 크루그먼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이명박 정부에 큰 경고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루그먼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앙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쌍둥이라고 불릴 만큼 유사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자칫 대한민국의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이명박 정부만이 이를 역행해 나홀로 거꾸로 가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에 분명히 반대하며,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크루그만 교수의 규제와 감독강화론은 미국에게만 보내는 경고가 아니다"며 "돈놀이에 혈안이 돼 은행을 사금고화하려는 재벌과 한국 정부정책의 문제로 크루그만 교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이명박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금산분리야말로 MB경제 공약의 핵심"이라며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내 야당 격인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한나라당은 '금융규제완화'에 대해서만은 일치단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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