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마음에만 '쏙' 드는 공기업 '선진화'?"

민주노총 "지하철·가스·철도 등 11월 반대 투쟁"

정부가 최근 3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선진화'의 전체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본격적인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애초 정부 구상과 비교했을 때 민영화 대상 기업의 수는 줄었지만, 지분 매각 등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가 진행 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재벌의 돈 벌이 수단으로 내주려 하고 있다"며 '11월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가스, 발전, 공항 등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가 10월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 파업을 할 예정이다.
  
  "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 있어 파업도 안 된다더니…"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를 놓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부문 경쟁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자회사 매각, 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매각 등은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공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제약하는 정부가 정작 공공 서비스는 아무 규제도 없이 시장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 공조?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 철회해야"
  
  민주노총은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 사회적 합의와 토론 부재도 지적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 시장에 대한 민간 기업 진출 허용'에 응답자의 77%가 반대하고,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59.5%가 반대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그 흔한 공청회나 국민 토론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추진 과정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고 물,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필수공익서비스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서울지하철과 한국공항공사노조가 이미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철도노조와 가스공사지부, 부산지하철노조도 각각 10월 말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며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도 YTN 사태 등을 놓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비록 노동계 공동의 사안이긴 하지만,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총연맹 차원의 공조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