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 5월, 무상교육-의료 쟁취 총파업"

대의원대회, 비정규직 조직화 위해 50억 조성 계획도

20~21일 양일간 열린 민주노총 제33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이목이 집중됐던 '사회적 교섭 방침'건은 결의되지 못했지만, 내년 5월 무상의료-무상교육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5월 투쟁을 1년여간 착실히 준비해 선언적 총파업이 아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파업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했다. 파업 기간도 최소 한 달을 목표로 하고, 민주노총만의 파업이 아닌,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진영까지 포괄하는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총파업 목표로, 민주노총은 파업 목표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로 설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설정은 더 이상 단위노조 차원의 임금투쟁만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와 심각한 빈곤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이와관련 "2006년에는 모든 산별연맹, 단위노조가 임단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수도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민주노총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마련 문제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1달간 총파업 투쟁을 한다고 해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쟁취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국민들 의식 속에 또다른 세상과 미래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50억원을 조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배포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4년 현재 전체조합원 1백82만명 중 정규직이 1백56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은 25만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50억원은 실조합원 59만명 중 85%선인 50만명의 1만원씩 갹출을 통해 마련된다"며 "마련된 자금은 비정규 조직 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학교 운영, 전략 사업을 위한 조직활동가 활동비, 전략사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기초조사 및 사례연구비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