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 정족수 미달로 좌초

이수호 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교섭 방침 처리"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사회적 교섭방침'이 제33차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좌절됐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곧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교섭 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의원 반발에 부딪혀 '사회적 교섭 방침' 상정 실패**

20~21일 양일간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정족수 미달 사태는 이날 안건 중 최대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대한 안건 상정 직후 발생했다.

4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방침'이 상정되기 직전 일부 대의원들이 장시간 마라톤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정회를 요구하면서 정족수 미달 사태의 서막이 올랐다.

한 조합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회적 교섭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다수 대의원들이 12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심도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또다른 조합원도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강력한 총파업 성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사회적 교섭 방침 안건 처리는 시급하지 않다"며 정회 요구에 가세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피로감을 이유로 정회를 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서너차례 정회를 요구하는 대의원과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대의원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수호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을 긴급 소집, 회의를 28일까지 휴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각 연맹 소속 대의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마저도 대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정족수 확인을 요청한 것. 회의 규정에 따르면, 정족수가 미달할 경우 대회는 자동 유회되고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확인결과, 대회장에 있던 대의원은 불과 3백80명으로 의사 정족수 3백93명에 13명 미달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회의 유회를 곧이어 선언했다.

***이수호, "대회 유회사태, 지도부 노력 부족한 탓"**

이번 정족수 미달 사태는 지도부가 상정한 '사회적 교섭 방침'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조직적인 대회장 이탈로 인한 결과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대회 유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안건은 민주노총으로서는 최대 쟁점이고 이견도 많았다"며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대의원대회에 상정까지는 했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회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 "그것도 또하나의 민주적 의사표현"이라며 해당 대의원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 뒤 "결국은 지도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날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방침' 포기 않는다"**

그러나 이날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전히 '사회적 교섭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이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은) 과거 위원장 선거 때 공약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임시대의원대회는 최소한 15일 후에 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오는 2월 정부가 임시국회에서 비정규관련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물리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법 처리 강행' 등 일련의 발언들이 대의원들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교섭을 원했다면 비정규개악안 처리 강행을 공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