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로 부는 '사정 칼바람' 어디까지?

참여정부부터 구 민주계까지…검찰 보폭 확대

서초동발(發)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경제위기론 속에 대중적인 주목도는 높지 않지만, "조만간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던 야당 정치권의 예상이 코 앞으로 다가온 분위기다. 바람의 방향 노무현 정부 쪽에 집중됐던 것이 구 민주계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의도에 부는 검찰 칼바람

검찰은 7일 김상현 전 의원을 긴급체포했다. 김 의원은 6선을 지낸 구 민주계의 대표적 중진으로 최규선 씨의 이라크 유전개발 관련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물론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선 씨가 유전개발 참여 과정에서 상당한 로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어서 구 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더 수사선상에 오를지 모른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출국금지조치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괴담처럼 떠돌던 '참여정부 사정' 칼바람이 구 민주계에도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검찰은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가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15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캐겠다며 KTF, AK 등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의 칼 끝이 여의도에만 향해 있는 것은 아니다. 거대 기업 KTF의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공기업과 민간 부분에도 거센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한 임원은 "총기 난사 국면이다"면서 "전 정부와 관련된 경영진의 권력형 비리를 털다가 나오는게 없으니까 개인 비리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라인에 근무했던 한 인사도 "권력형비리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각자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부나 검찰 입장에선 뽑은 칼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고 뭐 하나라도 건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MB정부 출범 후 압수수색·출금 증가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검찰의 '칼질'은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 법사위 박지원,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8월말까지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 월평균 8195건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월평균 3728~6221건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참여정부 때보다 59.3% 급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출국금지도 2007년 5881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8월까지만 4548명이 출금을 당해 2008년에는 출금 조치가 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옛 여권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사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 바람과 함께 강조되던 압수수색, 구속수사 자제의 원칙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들리지 않는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정치권 사정 바람에 대해 "검찰이 치졸한 언론 플레이가 부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의혹을 살짝 흘린 뒤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면 '의혹 해소 차원의 수사'라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청구 등의 강제수사를 펼치며 의혹 키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사정정국은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현 정권의 도덕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이라며 "혐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언론에 비리 의혹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결국 전체 야권 인사들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 넓게 보면 정권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대외적으로 경고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 분야에 대한 '신공안정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적용된 오세철 교수나 '6.15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최근 일어난 특정 사건을 단서로 삼았다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권력 의지'가 반영된 수사라는 해석이다. 역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경고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