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예산안, '나홀로 장밋빛'"

민주당 "대국회 선전포고"…복지-남북경협 예산 축소 반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복지예산의 사실상의 감소, 남북경협사업 비용의 삭감, 낙관적 경제전망에 근거한 증액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원래 이명박 정부는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7.2%나 증액했는데, 사업비 9조 원, 경상비 7000억 원 등의 내역이 없다"며 "도대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안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일단 국회가 편성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정부가 전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산안"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3%라는데, 5% 성장으로 예산 짜나"
  
  정부가 예산을 증액 근거가 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모든 연구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5% 내외의 실질경제성장률, 7% 중반의 경제성장률 등 아무 근거 없이 낙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장밋빛 예측은 부도수표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전면화 전에도 성장률 전망을 3.9%로 내렸고, LG연구소도 3% 초반대를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 세입이 최소한 3~4조 원 줄어든다"며 "종부세 완화 등 특권층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을 의결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설사 진정된다고 해도 미국경제의 실물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자국 도입을 억제 하기 위해 모든 나라 경제담당자들이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이한 경제관을 갖고 있으니 종부세 형해화 등 시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자연증가분을 빼고 정부 재량으로 처리할 예산은 1.4% 줄어들었다"며 "특히 장애인, 청소년, 노인과 관련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돼야 할 분야가 줄어든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투자 증가, 남북경협·행정도시 예산 축소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008년도 전망치인 4.7%보다 높은 4.8~5.2%로 잡아 세수 증가를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2.5%에 그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7.9%나 늘려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남북경협 사업비는 6101억 원에서 3006억 원으로 절반 이상 깎았고, 행정도시 건설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산정된 예상 소요 예산 7074~8765억 원에 못 미치는 5271억 원으로 책정돼 충청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