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월가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진로' 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고찰' 발제를 맡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이 입을 뗀 뒤 현재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유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를 축으로 하는 훨씬 더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마당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번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 "신자유주의 시대 금융위기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감세+금융 규제완화 정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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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정책 공약으로 '오우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소유자의 사회)'라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누구나 주식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심어줬다. 그리고서는 저금리와 감세 정책을 펴고 주택대출인 모기지를 확산시켰다. 특히 약탈적 대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후 미국 경제는 감세로 인해 재정은 적자를 기록하고 소비 부양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오르는 집값을 바탕으로 대출을 더 받아 소비에 열을 올리는 등 빚더미 경제가 되고 말았다. 결국 달러와 하락과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인상이 이뤄지며 부동산거품 붕괴→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유동화증권부실화 등의 단계를 거치며 전면적 금융위기로 발전했다.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와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대출 경기 부양이 초래한 결과였다.
유 교수는 "이와 같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조만간 붕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 했다"며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태가 미국 정부가 7000억 달러를 투입해도 진정될지도 의문이고, 실물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확실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퇴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IMF의 자본자유화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졌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에 매진했던 중남미 국가들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거의 좌파정부가 들어섰으며,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던 뉴질랜드는 2000년부터 세율인상, 연금상향조정, 민영화 기업 재국유화 추진 등 노선을 수정했다"고 소개했다.
거꾸로 가는 한국 경제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다. YS의 세계화 정책, DJ의 IMF-plus 개혁정책,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유 교수는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 일방적인 노동시장유연화, 네트워크산업에까지 적용된 민영화, 비현실적인 금융허브 추진 등 몇몇 분야에서는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편향이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개발독재체제의 유산인 관치금융과 재벌총수의 전제적 지배, 비리부패 관행 등의 청산은 신자유주의의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재벌에 의한 시장왜곡 방조로부터 재벌개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 증대를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유 교수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면적 신자유주의'다. 유 교수는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 추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내수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투자은행 육성 등 금융선진화 정책은 실패한 미국금융보다도 훨씬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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