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성매매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무차별적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한 데 대해 여성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최근의 전국적인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선 안 되지만 무차별적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 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관련 기사 : '성매매와의 전쟁', 만류하는 MB?)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는 25일 논평을 내 "대통령은 성매매 관련 발언 논란에 책임을 지라"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성매매 알선 산업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재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서 "전 국민이 경찰의 성매매 알선 단속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지하고 경찰은 범죄 집단을 척결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성매매 알선 수사를 확대하는 시점"이었다며 "그런데 이 때 무차별적인 성매매 단속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청천벽력이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은 법을 수호하고 성매매 알선 산업에 의한 더이상의 피해자를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불법 범죄 집단과 맞서 목숨을 걸고 애쓰는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관적인 법집행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천명해 이번 기회에 성매매 알선 범죄 집단의 척결을 지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그날 오후 "대통령의 진의는 경찰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이외의 민생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영세 성매매를 용인하거나 성매매 단속을 엄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을 놓고도 이 단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벌써 일선 경찰관들의 의지는 땅에 떨어지고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한 단속은 중단되었다"며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의 의기양양한 회심의 미소가 보이는듯 하다"고 한탄했다.
이 단체는 "조폭과 연계되어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별 생각없이 성구매를 자행하는 범법자들까지 경찰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재천명하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라"며 "그것만이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을 해명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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