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부세 완화 저지' 칼차고 청와대로

MB-정세균 회담 화두는 '종부세' 등 경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갖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라는 칼을 품고 자리에 마주하게 됐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종부세 완화에 방침을 철회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암인데, 종부세가 완화되면 우리 경제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국민적 요구는 서민 경제를 챙기라는 것인데,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들의 세금을 낮추는 종부세 완화는 절대 이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조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당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도 "소수 1%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국민이 들끓고 있다"며 "종부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채택한 세제인데 이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냔 말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조세 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해, 25일 회동은 종부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어 회동 분위기는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밀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지자체 세수 축소'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지자체도 줄어드는 모든 세수를 보전받으려가만 하지 말고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에 호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한나라당에 '진압'의 메시지를 내보낼 것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