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MB정부, 그린벨트 100㎢ 해제하기로

수도권 300만 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지정

'공급을 통한 부동산가 안정'을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불도저'라는 대통령 별명에 걸맞게 지난 9일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10일 만에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100㎢ 해체 등 화끈한 정책을 쏟아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 500만 가구, 수도권 300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도심 재건축ㆍ재개발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분양된 아파트 중 4채 중 1채가 미분양이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률이 17.5%에 달하는 등 미분양 적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미분양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 내세운 명분은 '서민 주거 안정'이지만 뉴타운 사업 등 민간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 사례 등을 보면 재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원주민의 정착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또 인근 지역 역시 수요가 갑자기 몰려 전세난이 일어나 전세값이 크게 올라 무주택 서민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맞춰 서둘러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이 과연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서민 주택 안정'을 외피로 둘렀지만 속 내용은 '건설사 지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도 이날 일제히 비판적 논평을 쏟아냈다.
  
  수도권 300만 가구, 서울 도심 180만 가구 공급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간 50만 호씩 500만 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에 향후 10년간 3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도권 도심에 당초보다 80만 가구가 늘어난 18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뉴타운(재정비 촉진사업) 25곳이 추가 지정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신규 지정되는 뉴타운은 올해 이미 지정된 경기 8곳, 인천 2곳 등을 포함해 총 25개 지구로, 뉴타운 추가지정이 끊긴 서울에도 7~8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히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조성해 4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150만 가구(보금자리 주택)를 짓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70만 가구, 공공임대(10년 및 20년 임대) 30만 가구, 국민임대 40만 가구, 영구임대 10만 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00만 가구, 지방 50만 가구이며 수도권에서는 도시내 20만 가구, 도시근교 30만 가구, 도시외곽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인데 그린벨트 해제해 또 지어?"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불을 붙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폭등과 투기를,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4정조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 8.21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강남 부유층 위주 대책', '미분양 증가 대책'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뒤 여론에 쫓겨 급조된 대책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어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25만호를 넘어서는 공급과잉과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금융시장을 바짝 옥죄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기수요를 부추기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폐지한 것이나 역세권의 용적률 완화와 용도변경,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은 그동안 주택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땅을 파헤쳐 오로지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촉발하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수북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서민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부인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니 그 서민주택 대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수립됐는지는 불문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토부 권도엽 차관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다음날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불도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중 임대주택은 90만 가구일 뿐"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허울 좋은 목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정권의 위기로 나아가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고분양가와 과잉공급에 따른 것"이라며 "과잉공급을 더욱 부추기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마저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미명을 달았지만 건설족 살리기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라며 "전형적인 공급중심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