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합의…대학 등록금 등 3008억 증액

추경 갈등 급속 해소…홍준표 거취에 관심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7일 오후 추경예산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18일 본회의에서도 순탄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나라당 안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등 민주당이 요구한 3034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3개 교섭단체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의 4조2677억 원의 추경에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 2500억 원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 원 등 총 3008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4조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정부 자체 변경을 통해 노인 틀니 지원에 26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1인당 틀니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상정하면 26억 원은 2600명 분에 해당한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융통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26억 원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앞으로 공기업(전기 및 가스)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나머지는 지난 12일 예결산특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은 25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2008년도 주거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민 등이 사용하는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가스의 경우에도 가정 난방용 요금에 한정해 가격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안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원 등의 인건비 반납을 포함한 경상경비절감 및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금을 경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확인해서 예결산특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배정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유토키로 했다.
  
  다만 이날 열린 예결산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12일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한나라당의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1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형태로 3개 교섭단체 합의 추경안이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홍준표 "내일 의총에서 거취 표명"
  
  한편 추경 파동에 정치적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내일 의원총회가 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좀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안) 협상은 지금까지 민주당과 했던 협상 중 가장 편했다"며 "잘 된 협상"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