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추경 싸움'에 배수진

"더이상 후퇴는 없다" vs "강행처리하면 정기국회 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추석 전보다 더 격화되고 있다. 특히 두 당은 서로 양보안을 내놓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17일 양당의 추경 협의가 향후 국회 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민주 '일전불퇴'
  
  16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추경 처리를 일임한 뒤 원내 지도부 거취 문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일단 매끄러운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홍 원내대표에게 추경 처리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강공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여건을 만든 셈이다.
  
  따라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 삭감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배수진을 치고 나설 공산이 다분하다. 한나라당은 추경 규모를 정부가 신청한 4조8854억 원에서 한전·가스 손실 보전금 2500억 원 삭감 등 총 5977억 원을 줄여 4조2677억 원으로 정했었다.
  
  민주당의 신경도 곤두섰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인정한 합의안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이미 대폭 양보한 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합의를 하면 이번 주에라도 추경을 통과 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부도난 날치기인데 그 안 그대로 밀어 붙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공기업에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2008년도 주거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민 등에 대한 전기요금 동결 △자원개발출연금과 SOC 예산, 공기업 손실보전금 삭감재원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의 3가지 사항이다.
  
  한전·가스 지원 및 자원개발 예산 2조5000여억 원을 전액 삭감해 민생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으로서는 한전·가스 및 자원개발 예산 삭감 규모를 대폭 양보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 싸움'이 정기국회 분수령
  
  얼핏 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한전·가스 지원 삭감 규모에 대해 양당의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전·가스 지원금과 광물·유전개발 지원금 삭감액 6500여억 원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872억 원), 민간 영아기본보조금(500억 원), 화물차 통행료 감면(600억 원) 등을 내놓고 있다. 지원 규모와 내용 모두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이라는 성격상 한시적 지원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학생 등록금, 노인 틀니 등의 지원안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 재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정확한 소요 예산까지 계산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및 본예산 심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서민층 지원'이라는 여론 호응형 대안을 내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한전·가스, 자원개발 지원금 전액 삭감 요구를 양보하고서도 적극 추진하던 '민생 예산'을 따내지 못할 경우 결국 이번 추경 다툼에서 양보는 양보대로 하고 빈손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해야 할 위험에 처한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한나라당과 "추경 강행을 하면 정기국회는 끝이다"고 벼르는 민주당이 17~19일 벌일 협상 결과에 따라 가을 국회 운영이 다시 파행으로 빠질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