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한국, 제3의 경제위기 맞을 수도"

"MB, 강남 추석선물로 일본식 장기불황 자초하나"

미국 4위 투자금융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 미국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에도 불안감이 덮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외국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위기설'의 핵심 내용이었던 외국 자본의 국내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 '제3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 자본 더 많이 빠져 나갈 것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자원빈국에다 순채무국으로 전락이 돼서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좋은 건 외환보유가가 늘어난 것 외에는 없다"며 "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위기에 이어 제3의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리먼 등에 투자한 금액 등의 직접적 손실에 대해선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안전자산 선호가 세계적으로 더 확산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며 "환율은 계속 널뛰기를 할 것 같고 미국 등 실물경제가 안 좋아져 수출이 부진해지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미국에 비해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시장에 나쁜 뉴스라도 제때 알려 문제가 커지는 걸 시장의 힘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우선적인 대응책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제자본에게 신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제3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 추석 이후 성장중심으로 간다, MB노믹스를 본격화한다는 식으로 되면 신뢰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국외 금융위기=일본식 복합불황

김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과 대화'에서 직접 밝힌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도 공급이 과잉이고, 강남도 공급 과잉"이라며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남에 추석선물 주자는 취지로 추석 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추석 이후에 바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제3의 경제위기 핵심으로 국내적으로 부동산으로 출발하고 국외로 금융위기가 전파돼 일본식 복합불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이명박 정부가 747 얘기하면서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4년간 환율이 오르고 국민소득이 1만불 대에 머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 모양인데 우리가 투자은행 육성하겠다?

김 교수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통해 투자은행을 육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키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는 "금융 최선진국인 미국이 이 모양인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야 되겠느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더 위험한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2003년 발생한 신용카드 위기가 금융위기 중 가장 해법이 쉬운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것도 제대로 못한 재벌에게 은행을 맡기겠는 것이냐"고 반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제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70년대식으로 하지 말고 97년의 경험을 살려서 고집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