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가스 추경 지원' 두고 대립

한나라 "요금 인상 억제 위해"…민주 "작년 흑자로 충분"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전기와 가스 분야에 추경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다.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대표들은 국회에 모여 추경 편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제적인 고유가 부담으로 인한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고유가'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손실금 1조2500억 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예산으로 1조1000억 원을 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작년 한전의 단기 순이익이 1조5000억 원, 발전 자회사의 수익이 1조5000억 원으로 3조 원의 자금으로 (고유가 손실금을) 해결할 수 있고, 가스공사도 작년에 3600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예결위 간사는 "상장된 공기업의 주주가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는데 그 기업의 이익을 국가보조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공기업 주주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어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쓰고 남은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요금 추가인상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그 돈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김기환 제4정조위원장은 "전기의 경우 상반기 상승분이 1조6000억 원이었는데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연말에는 손실이 2~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부의장은 "유가가 내려가고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한전은 작년 흑자와 하반기 경영효율화로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상반기 물가인상분만큼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인하함으로써 물가 인하의 효과를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공기업 손실보전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