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새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창립식 및 심포지엄에서는 이 대통령의 '녹생성장'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현 주소를 읽어나갔다.
이명박의 '녹색성장'…성장주의 한계 봉착 신호
연구원 원장을 맡은 김효석 연구원장(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용은 없다"며 "아마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썼겠느냐는 말이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박영선 부원장(국회의원)은 이를 좀 더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사실 '녹색성장'에서 '녹색'이라는 것은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단어이고, '성장'은 보수정치가 추구하는 단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섞어서 내놓긴 했는데, 급조돼서 나오다 보니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에게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보수정책 극대화로 경제를 끌어가는 것에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며 "이 신호를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물 간 경제 트렌드 좇는 MB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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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고려대 최윤재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의 '747'로 대표되는 성장우선주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현 정부는 '성장', '작은 정부', '개방'을 경제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환율개입,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FTA 추진 등이 그 예다. 최 교수는 그런데 "이 바탕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시대 성장 제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이들은 다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또 "부자와 대기업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낙수효과'(트리클 다운)에 대해서도 "과거 얘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을 뿐 아니라 소비를 외국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 국내 소비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에 낙수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낙수효과는 과거 물적 자본이 중요할 때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전투를 할 때 의무병이 없어 부상당하면 버림받게 될 줄 아는 병사들이 전장에 나서겠느냐"며 "개방을 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신중한 개방을 주문했다.
'친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는 모순
토론자로 나선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의 'MB 경제' 진단은 더 단순하다. 곽 기자는 "이명박 정부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투자가 안 는다"고 볼멘소리를 한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곽 기자는 또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친기업과 친시장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서로 납품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쓰면 중소기업이 불만이고, 반대로 하면 대기업이 불만을 갖게 되는 모순의 관계여서 '친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MB와 다른 '녹색' 카드 꺼내 들겠다는 민주당
이런 맥락에서 최윤재 교수는 "두터운 중산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며 "사회통합(양극화 해소)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경제성장 정책이 지지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불공평 분배는 정치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불평등하면 기득권 유지 위주로 제도를 바꾸어 장기성장에 해롭다"며 "저소득층의 정치 목소리가 작으면 개혁이 어렵고 불평등의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민주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곽정수 기자는 "대기업들은 그냥 둬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민주당의 초점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책통'들에게서 '녹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의 대척점이 될 '녹색' 정치 화두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효석 연구원장은 이라며 "얼마 전 프랑스 시장 선거에서 현직 사회당 시장이 민생과 환경을 갖고 승부해 성공했다"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생과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 경제에 대해 민주당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갖고 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부원장도 "'녹색'이 갖는 진보적인 단어를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민주당의 축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다만 "우리가 해왔던 진보정책이 방향은 옳았지만 너무 거칠게 다뤄져 중산층의 마음을 버겁게 했었다"며 "진보의 정책을 보수의 언어로도 말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로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정치외교학)도 "진보에 대한 과도한 신념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독선, 독주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점은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보다 따뜻한 개혁, 함께 나아가는 진보를 표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민주당, 패배주의 먼저 극복해야" "지난 10년 동안에도 정책연구원이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정책연구원은 책임감이 더 무겁다. 여당일 때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책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여당과 경쟁해야 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날 정세균 대표의 인사말처럼 연구원은 지난 10년의 '여당 프리미엄'을 잃고 들판에 홀로 선 민주당의 정책 개발을 떠안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현재 처한 현실이 엄혹하기 때문에 더 힘겨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수진 교수는 "현 국면은 1990년 3당 합당을 성사시킨 다음 내각제 개현을 통해 일본식 보수지배체제 확립을 도모했던 시기와 대단히 유사하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연성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은 민자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 응집력과 하부 조직기반을 강화시켜 놨다"며 "10년 야당을 겪어낸 강력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을 위시한 공안적 권력기관은 정권에 맹종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정부에 대한 비판 능력을 급속하게 상실해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수언론 역시 충실하게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수행할 것이고, 정권의 방송 장악 및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강화 노력까지 집요하고 노골적"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거대자본과 정권의 유착 강화는 물론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 "전열이 지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좌절,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의 잇따른 참패가 가져다 준 충격과 상흔을 민주당은 아직 극복하거나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만방자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에 정신적 재무장을 주문하며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지역별 지식인 결집 △당조직 정비 등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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