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KBS 사태 및 네티즌 탄압' 국정조사 요구

민주·민노·창조 공동 제출…선진은 빠져

'KBS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노당 이정희 의원단 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동향 파악과 간부 성향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더니 출범 초기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현역 의원을 김금수 전 KBS 이사장에게 보내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청와대가 방송장악을 적집 진두지휘해왔다"고 국정조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보냈으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KBS와 MBC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 17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이 모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상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정보경찰을 통해 사찰하고, 마침내 네티즌 6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을 구속시키는 등 순수한 인터넷 언론 이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방송을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를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실태조사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 △인터넷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규명 △최시중 위원장을 통한 언론 장악 기도 실태 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3막 중 1막은 YTN이었고, 2막은 KBS 사장 해임과 선임이었으며 3막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공연히 얘기한 MBC와 KBS 2TV의 민영화"라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 참모들과 KBS 관계자들이 논의한 것이 당연하다 하는데, 당연하다면 떳떳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 이상(75석 이상)의 요구로 시행할 수 있다. 야 3당의 의석은 90석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 중 이번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적법 절차'라고 평가한 자유선진당만 국정조사 요구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