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대책 "부동산 폭탄…투기 우려"

미분양 해소 난망, 투기 조장해 경기진작?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8.21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 최대 문제인 지방 미분양 사태는 해소하지 못하고, 수도권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묻지마' 공급확대
  
  정부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와 경기 오선 세교지구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조성된다. 검단은 분당규모(1960㎡)인 총 1810만㎡, 오산 세교지구는 총 800만㎡ 규모로 확대되는 셈이다.
  
  검단 신도시는 기존 6만6000가구에서 9만2000가구로 늘어나 총 23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오산 세교지구는 3만7000가구에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번 신도시 추가지정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의 안정과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건 서울 강남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이후 일반분양토록 하는 후분양제를 폐지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인 안전진단을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 시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중소형(85㎡이하)이 10년, 중대형(85㎡이하) 7년으로 제한된 현재의 규정을 중소형이 7년, 중대형이 5년으로 완화키로 했으며 기타지역에서는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중소형이 5년, 중대형이 3년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부동산 불패'?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8.21 대책을 비판해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폭탄을 터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기획을 하고 있다"며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공급을 늘려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실소유자가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는 내 집 마련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교부장관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에 끌어들여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의 정책이 빠져있다"며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 수도권 경기만 살리면 양극화가 뻔히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운하 중단으로 건설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가가 실수요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상황에서 전매제도 완화 등 투기수요를 자극해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만 있을 뿐 집값 억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수도권 미분양이 2만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확대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모든 규제들이 무장해제 당했다"며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 받은 서민경제의 안정에 역점을 두진 않고 또 한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조성해 민생경제를 절단 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