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나 20대 젊은층이 빠르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300만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300만 백수' 시대가 열리게 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백수 216만 명…20대.고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 늘어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3000명이다. 지난 6월(14만7000명)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지난 3월부터 다섯달 연속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만 명에 못 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층은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 비해 오히려 줄었고, 특히 2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19세는 2만1000명, 20~29세 11만8000명, 30~39세는 2만9000명 줄었고, 40대 이상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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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20대에서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20대의 비경활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증가했다. 30대와 50대 비경활인구는 각각 205만4000명과 167만 명으로 0.8%와 0.7% 늘어나는데 그쳤고, 40대 비경활인구는 163만 명으로 오히려 2.6% 감소했다.
또 비경활인구 중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20대 취업준비자들의 증가 때문이다. 7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활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38만2000명)에 비해 8.1% 늘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활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전체 비경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16.2%에서 올해 7월 17.2%로 1%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들은 통계적으로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7월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은 3.1%로 매우 낮은 상태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들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6%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경활인구 중 육아나 가사 또는 연로 등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뺀 사실상 실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백수'는 216만 명에 달한다.
'고성장→고용 창출' 아니라 '고물가→고용 부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용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의 영향이 크다. 내수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에서도 고용이 줄었다. 올해 2/4분기 자영업주는 8만2000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들어 급등한 물가가 내수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가 급등은 고유가 등 외부 상황에 기인한 탓도 있지만,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도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썼고, 그 결과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명박 정부가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던 이유는 'MB노믹스'의 핵심인 '7% 경제성장'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
수출을 늘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내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거꾸로 수출을 늘리려다 물가가 급등해 내수가 침체되고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은 셈이다.
'MB노믹스'로는 '고용 없는 성장' 해결 못 해
이처럼 'MB노믹스'가 내걸었던 '수출→성장→내수→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미 수출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더 이상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지 않고, 수출이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MB노믹스'는 70년대식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을 고집했고, 그 결과 물가, 성장, 고용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런 정부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20대 청년 백수들이 맞게 된 셈이다.
따라서 고용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현 고용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길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만 잘 돼서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에 70년대에는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을 흡수했다. 또 80년대에는 중공업, 그 이후에는 전기전자산업 등이 고용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허 본부장은 지적했다.
허 본부장은 또 청년층 실업 문제는 노동력과 일자리의 '미스 매치'의 문제로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자리의 수도 문제지만, 질도 문제라는 것. 그런 점에서 더더욱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게 허 본부장의 지적이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할 만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된 것은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도 요구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게 필요하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문제가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 경제 : 진단과 대책'에서 "선진국에 비해 단연 부족한 사회 서비스 부문, 즉 공공행정.교육.보건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공공부문 주도로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MB정부, 민영화 · 감세 · 규제완화는 속도 내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고용 부진 문제가 심각해지자 범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말까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8일자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발표를 연기하기도 했다. 예고했던 수순을 착착 밟으면서 또 2차, 3차 계획안을 미리 앞당겨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고용 촉진 대책 마련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는 부처간 이견 때문이다. 노동부는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동원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처내 역관계를 감안할 때 재정부가 주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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