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기 전에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은 33개"라고 밝혔으나,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8개를 늘려 41개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여당 요구로 당초 33개에서 41개로 계획 급변경
정부와 여당이 이날 오전 협의를 통해 41개 기업을 선진화 하기로 당초 계획을 급작스럽게 바꾼 것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가 대폭 후퇴한 것 아니냐"는 보수 언론 등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차 계획안의 윤곽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보수 쪽에서는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는 빠졌던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발표에는 포함됐고, 이미 민영화 계획이 별도로 발표된 산업은행도 '재탕' 발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실망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계획을 급 조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졸속'임을 자인한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개월 만에 30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한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야심'을 보일 때부터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의 발표 시기가 2개월 가까이 미뤄짐에 따라 검토할 시간이 늘었다지만 민영화 대상 기업과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구 등에 밀려 반 나절 만에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민영화 대상 기업 많지 않다"…보수세력 "겨우 이거냐"
이날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의료보험·수도 등 민영화서 제외된 기관을 제외할 경우 민영화 대상 기업은 많지 않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배 차관은 "남아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경쟁 여건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내지는 여건 조성들이 필요하다"면서 "2~3차 선진화 계획을 모두 발표하면 전체 305개와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중 총 100여 곳이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 2차, 9월 초순에 3차 선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세력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세력 "국민재산 특가세일 계획"
반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반대해왔던 진보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쇠고기 파동에서 전기, 상수도,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표출된 만큼,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면 국민적 동의와 설득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동의 없는 '공기업 선진화'는 또 한 번의 무리수요 또 한 번의 패착"이라면서 "또 한 번의 민심이반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국내외 재벌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재산 떨이 판매'이며,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회전의자들을 전리품 배분하듯 친 정부 인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며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리 나누기에 몰두한 정권은 이미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명분도, 동력도 상실했다"고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재벌만 배불리는 공기업 사기업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힌 41개 공기업 기업별 선진화 방안. ◇민영화 ①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6.2 기발표) ②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 ③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 49% 지분 매각 ④ 대우조선해양(042660),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원칙으로 8월말까지 세부계획 발표(금융위) ⑤ 뉴서울 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 ◇주토공 통합 ㅇ 주택공사, 토지공사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조정 ◇기능조정 ㅇ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ㅇ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ㆍ인력 은 감축ㆍ효율화 ㅇ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 매각 ㅇ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 ㅇ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ㅇ 3개 공단에서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ㅇ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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