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임금 올려? 말어?

현 물가상승과 임금 무관 VS 기대 인플레 차단해야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5.9% 올랐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6%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품목 152개의 가격 변동을 따로 계산한 생활물가지수는 7.1% 올랐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통화량 증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5.00%로 동결 결정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기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그 여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금상승 압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와 2008년 스태그플레이션 해법은 달라야 한다"

반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4일 '최근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뛰고 있는 물가상승에 임금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일정정도 임금 인상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오히려 대학등록금 인상이나 하반기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재촉할 전망"이라며 "임금은 올리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같은 다른 부분의 인상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5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임금인상률은 5% 미만 수준의 정체를 보이고 있고 경향적으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가운데 물가가 급등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은 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는 물가상승률(5.5%)이 임금인상률(5.1%)을 뛰어넘었다.

김 센터장은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켜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라면서 "양극화 시대인 현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금인상을 억제하자는 얘기는 사전적 예방조치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수하라는 얘기"라면서 "하지만 양극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분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요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올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대기업 등 우량기업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업 쪽에서 먼저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올리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환율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최근 물가상승은 고유가 등 해외요인에다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소장은 "임금인상률이 상반기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이미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임금억제를 얘기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 급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환율이나 원자재 인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현재는 임금 인상 요구 폭이 크지 않지만 내년 봄에는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가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책의 하나로 '임금 억제'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상황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하고, 아직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계 "2.6% 임금인상" VS 노동계 "8-9% 임금인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2008년 임단협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전경련은 "올해 경영계는 전체적으로 2.6%의 임금 인상과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8∼9%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8∼2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사업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일자리 감소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려면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