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무역협상 끝내 결렬…파국 위기

라미 "협상 결렬"…개도국 긴급수입관세에 좌초

`개발 라운드'를 기치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돼 총체적 파국 위기에 처했다.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은 지난 25일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 마련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는데도 불구,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중국의 대치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3개 전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해 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라미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들이 서로 이견들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DDA 협상의 향후 전망과 관련, 그는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미래를 너무 멀리 보는 것은 어렵고 회원국들이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협상할지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지가 좀 가라앉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결렬과 관련, "아쉽다"고 말하고 "주원인은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은 28일에 이어 이날도 별도 협상을 벌였으나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고안된 제도) 발동요건의 완화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인도.중국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끝까지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5일 마련됐던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양허관세를 초과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SSM의 발동 요건과 관련해 수입물량의 증가분이 기준물량(과거 3년 평균)보다 40% 이상으로 했으나, 인도측은 수입물량 증가분이 4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G7은 ▲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공산품 분야에서 WTO 최근 가입국 대우를 비롯한 9개 잔여 쟁점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글로벌 식량가격 위기의 와중에, 각국이 그들의 식량 수입 장벽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높일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미국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은 미국의 요구들은 비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불행하게도 생계 보장과 관련한 이슈로 인해 우리가 개발협상의 마지막 마일을 달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국제 무역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는 중대한 후퇴이며, 그 피해는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하고, 누구보다 기회를 가장 필요로 했던 층에게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도 "우리가 이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는 데 매우 실망했다"면서 "나는 모든 것들이 개도국 긴급수입관세라는 이슈 하나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DDA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의 EU 집행부 및 WTO사무총장 등의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1∼2년 이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