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공공요금 올린다?"

한나라ㆍ정부 '감세폭탄'…실효성은 '글쎄'

고유가 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정부와 여당이 동시다발적 '감세'를 민심수습용 카드로 뽑아들었다. 올 하반기 중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섰고 정부가 황급히 따라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등 감세의 경우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에서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는 완화하면서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올리냐"는 반발이 당장 나왔다. 야당들도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서울시 등 지자체도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당정, 종부세ㆍ소득세ㆍ재산세 완화 추진
  
  한나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당초 50%에서 25%로 축소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도 지난해의 5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10% 정도의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는 강남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값이 급등한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지난 2006년 말 최고가를 기록하던 때와 비교해 30평형대 아파트 매매가가 3-4억 떨어진 곳도 있다. 그런데도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에 내년 상반기까지 2만8000여 세대의 신규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므로 부동산값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값 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 강남 지역 의원들이 서둘러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종구 의원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앞서 이혜훈 의원도 종부세 부과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면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 방침을 거듭 언급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최대 공제 한도 80% 적용(20년 이상 거주) 기준을 현 20년에서 10년 가량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세대의 2%… 개인별 합산할 경우 유명무실
  
  하지만 지난 해 종부세 납부자인 6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는 37만9000명으로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과연 시급한 정책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할 경우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며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세대원 공동 명의로 바꾸면 손쉽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3명 이상의 세대원 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7만4000세대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세대별로 과세하던 것을 인별로 과세하게 되면 조세회피가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자 세금 깎아 서민에게 부담 지워"
  
  당장에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말을 뒤집고 금주 내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50%, 전기 요금을 5%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물가와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무려 30%나 인상되고 전기요금 인상도 단행될 예정이다. 산업용 전기가스 요금인상도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국제유가가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향후의 유가변동 추이를 살피지도 않고 서둘러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부자들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내수진작 효과 없어…국가재정만 악화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세 완화는 세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충족시키기도 힘들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주로 돌아가는데 부유층은 감세해준 만큼 소비를 늘릴 수 없으므로 내수진작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감세는 소득분배 불평등을 악화시켜 민간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 국가재정도 줄어든다. 앞서 강만수 장관이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등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인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감세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지만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지 대안에 대한 설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