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8% 넘을 듯…대학생 한숨

역대 최고 학자금 금리…한나라당, 관련 예산 삭감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울리고 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학자금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역대 최고인 8%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로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2학기에는 이런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의 한숨은 더 잦아지게 됐다.
  
  역대 최고 학자금 대출 금리 8%…교과부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이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물(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와 유동화 비용(학자금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도달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더해져 결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 변동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5.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이 수치대로라면 학자금 금리는 앞으로 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는 6%대로 6월 말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은 "교과부가 관할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종의 정책 금리다. 그런데 다른 부처의 정책 금리는 낮은 이자율로 고정돼 있다"라며 "정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국고채와 연동시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유동화 비용 조절도 쉽지 않아
  
  한편, '등록금넷'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산금리를 정해 교과부에 통보하는데, 현재 2.43%로 책정된 상태인 것 같다"라며 "아직 정확한 정부 발표가 없어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5.8%의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8%는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가산금리 책정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까.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만 맞춰 금리를 정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경영진의 판단이 분명히 개입돼 있다"라며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책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시장 변동 상황을 고려하다보면 조절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고, 유동화 비용도 주택저당증권(MBS,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과 연동해 정해지기 때문에 국고채금리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도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2학기 금리를 1학기(7.6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최대한 8%는 넘지 않도록 하려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아직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중 금리 변동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시중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없고, 대학들의 2학기 등록 기간이 8월 중순인 만큼 금리 결정 시기를 마냥 늦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은 장기 상환이라 8% 고금리 어쩔 수 없다" vs "낭비 예산부터 줄여라"
  
  학자금 대출 금리는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는 7%대인데, 왜 정부에서 보증하는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것일까.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반 은행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7%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만약 일반 은행도 최장 20년 장기 상환을 하는 상품을 내놓는다면 고정 금리를 적용해 9%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등록금넷은 "정부가 등록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미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기금 확보에 관심이 없는 증거다"라며 "삭감된 예산으로 1학기를 방어하다 2학기에 무너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지난 번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운영해온 특별 교부금 등을 차라리 예산으로 편성해 금리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김 모(27) 씨도 8% 금리에 대해 "정부가 너무 한다. 등록금도 오르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나"라며 "소득 없는 대학생이 고율의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취업도 어려운데 대학생에게 빚까지 지우는 정책은 너무한다"라고 비난했다.
  
  교과부, 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부심 중…학생들 "그런다고 빚 안 지나"
  
  한편, 교과부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금리 보전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이자 지원 대책 마련에도 부심 중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 1학기에도 학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학자금 대출금리 보전 대상자를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금넷 측은 "이자 지원 대책도 거치 기간에만 적용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학자금을 대출하는 학생들은 최장 10년 동안 거치 기간을 상정할 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은 (졸업 직후를 생각해) 6년으로 설정한다"라면서 "하지만 6년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되고, 연체에 걸린다. 어느 직장에서 신용 불량자를 받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등록금넷은 "거치 기간도 사정에 따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안 모(26) 씨도 정부의 이자 지원 대책에 대해 "그나마 보완책을 마련한다니 다행이다"라면서도 "수혜대상을 늘린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빚을 지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등록금넷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조속히 학자금 대출 고금리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었다. (☞관련 기사: "정부, 대학생 상대로 '돈 놀이' 하나")
  
  이들은 당시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졌다. 더 많은 대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