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앙교섭 타결…현대·기아 등 완성차 불참

참여율 제고 실패…시급 4080원·임금 95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의 올해 산별 중앙 교섭이 16일 새벽 사실상 타결됐다.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4사는 끝내 중앙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올해는 반드시 완성차 4사를 중앙 교섭 테이블에 끌어내겠다"던 금속노조였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만 여 명만의 중앙 교섭에 그쳐 참여율 제고에 실패했다. 금속노조는 "중앙 교섭 불참 사업장을 상대로는 계획대로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2009년 최저임금보다 80원 상회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5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장시간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4월 15일 1차 중앙교섭을 시작한 지 딱 3개월 만이었다.

양 측은 최종 합의안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월 통상임금은 95만 원, 시급은 4080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보다 80원 많은 액수며 인상률은 6.25%다.

특히 임금 차별과 관련해 양측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포괄 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금 인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금속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양측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운영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에서 만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해 양측은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 휴가, 법정 공휴일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법원이나 노동부·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에 임한다고 합의했다.

장시간 마라톤회의 끝에 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날로 계획했던 전체 사업장의 4시간 부분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는 올해 산별 중앙교섭은 실패한 셈"

▲금속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완성차 4사를 중앙교섭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프레시안

금속노조 전체의 파업은 철회됐지만, 현대차지부는 이날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타결된 금속노조의 중앙 교섭에 현대차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완성차 4사를 중앙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15만 대형 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게 17%에 불과한 중앙교섭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올해 최대 목표였던 금속노조가 완성차 4사의 참여 없이 '타결 선언'을 한 것은 '목표 달성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와의 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 임원을 지부 교섭위원으로 파견하는 이른바 '대각선 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내용으로 형식적 불참을 메꾸겠다는 것.

하지만 사용자협의회의와 중앙교섭이 먼저 타결되면서 '전선'이 분리돼 버렸다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금속노조 일각에서는 "중앙교섭이 타결된 상태에서 대각선 교섭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올해 산별 중앙 교섭은 실패한 셈"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날 윤해모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과 10일에 이어 이날까지 진행된 세 번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