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오일쇼크'에서 '제2의 환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키워드는 '강만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성장 정책인 'MB 노믹스'와 이를 입안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제2의 IMF'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4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화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국민경제적 어려움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기존의 정책기조와 경제팀을 고수하는 우를 범할 경우 자칫 유가 급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판단 오류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성격 전환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의 유임에 대해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일정기간 '안정 위주'로 정책기조를 전화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MB노믹스를 수정 내지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현 위기를 해결할 자산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강 장관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자산이 정부의 신뢰를 다 까먹었다"며 정부가 현 위기의 유일한 수습 방안인 고통분담을 요구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 교수는 "강만수 경제팀은 친기업적이지만 반시장적인 행보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강 장관은 현 경제상황을 해결할 자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팀 수장이 재신임된 상황에서 현 경제팀이 정말로 수출 드라이브를 포기하고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을 믿게 하려면 매우 강력한 긴축을 상당기간 지속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만수 유임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해 지적했다.
하 교수는 "만약 현 경제팀이 조만간 수출 드라이브와 인플레이션 유발적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고 지금 일시적 후퇴만을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끝내 불식시키지 못하면 안정화 정책을 쓰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거시경제의 불안전성이 불가피하다"며 "반면 안정화에 대한 신뢰를 줄수 있는 경제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정책 비용은 훨씬 적게 소요될 것"이라며 사실상 강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경제지표로는 설명 안 된다"
김상조 교수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더라도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서민들의 거시지표의 악화에 비해 훨씬 심각한 체감경기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며 "2006년 기준 전체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32.8%로 미국, 독일, 영국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일본의 13.8%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유가 및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은 내수침체를 통해 자영업자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마치고 있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이 수출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 위주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 회복과 민심 회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 "진보세력이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역설" "서구에서는 진보세력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노동자와 서민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충격을 무시하고 경기부양책을 펴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현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대책 중 하나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금리인상은 전통적으로 돈이 많은 자산가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 금리인상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일차적 피해자가 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금리인상은 진보세력이 주장하기 힘든 대안이다. 하지만 '3F(Fuel, Food, Finance)위기'라는 외부 충격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상당수의 진보적 학자들이 단기대책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환율정책으로 금리인상이 긍정적 분배효과 가질 수도" 유종일 교수는 "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노동자와 서민층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충격을 무시하고 경기부양책을 펴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인상이 환율의 하향안정화에 긴요하고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거대한 격차를 고려할 때, 또 명목임금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오히려 긍정적 분배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긴축에 따른 경기후퇴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생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한 재정수요, 물가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으로 지적했다. "금리 인상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 보여줘야" 김상조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5.00%로 동결시킨지 11달이 지났다. 그 11달 동안 금리변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한국경제가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린스펀 베이비 스탭'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5bp(0.25%)씩 13개월씩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다. 금리는 이처럼 미세조정이 가능하고 이번 달 올렸다가 다음 달 다시 내리는 등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동결은 '폭탄 돌리기'"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리인상의 부작용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라며 "경제적 약자부터 부도를 낼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폭탄은 폭탄대로 터드리고 그 폭탄의 파편이 다른데도 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계도산, 기업도산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출구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뿐 아니라 파산 통로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사실상 인하된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하에서 명목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은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금융긴축은 곤란" 반면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경기침체는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00년 3/4분기부터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이라며 "경기침체는 기본적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확대에 의한 소비침체 등 내수 침체 때문"이라고 사회적 양극화가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긴축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크기 때문에 급격한 금융긴축은 곤란"하다며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중 유동성 관리 강화가 금융경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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