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이어 주가 급락…민영화 꼬이네

MB정부, 맘은 급한데 악재 이어져

촛불이 잠잠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만 꺼지면 당장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에 속도를 낼 태세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임원과 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뚜렷이 존재하고, 이들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과제인 만큼 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못하면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6월 안으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서둘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집회로 제동이 걸렸고, 이명박 정부는 꽤나 속앓이를 했을 것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9일 당장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공공콘퍼런스' 강연에서 "공기업 자회사와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정부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말이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은 일반기업이 가지지 않은 유전인자인 '장수인자', '비만인자',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다사인자'를 갖고 있다"며 "이런 유전인자를 고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수술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공공에 둬서 안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기능조정과 통폐합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민영화 의지를 밝혔다.
  
  가뜩이나 주가 곤두박질쳤는데…
  
  하지만 배 차관의 주장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수도, 전기, 도로, 가스, 건강보험 등 민생과 직결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기간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만 하는 형편이다. 섣불리 재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만 살 게 뻔하다.
  
  따라서 정부 소유 기업의 지분 정리 등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았으나 이번엔 증시 불안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09포인트(0.92%) 내린 1519.38로 거래를 마쳤다.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23거래일째 순매도 공세를 펼쳐 1709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처럼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주식시장의 추가 급락에 대비해 증시안정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은 고유가와 글로벌 신용경색 등 대외악재와 외국인 매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나라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증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가뜩이나 썰렁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주가 하락세를 막기 위해선 공급 조절이 필요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지분을 주식시장에 내놓는 것도 결국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증시 침체는 민영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렬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리포트에서 요금인상, 고용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침체 등을 민영화의 '4가지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첫번째 함정인 요금인상은 민영화된 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해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루 물값14만 원'이라는 수도물 괴담이 단적인 예. 김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위해 가격 등을 감독하는 별도의 규제기구를 설립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며 도서벽지의 서비스 적자를 보전하는 기금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영화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김 연구원이 지적한 두번째 함정인 고용불안은 "민영화 이후 경비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며 고용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비절감,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감소분 활용, 일정기간 고용보장.승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력 집중은 민영화로 몇몇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국민주 방식, 황금주 제도, 소유지분한도 설정, 여러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 연기금.PEF 중심의 안정주주제도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증시침체의 문제에 대해 김 연구원은 전환사채나 해외DR 발행, 블록딜, 여러 차례에 걸친 분할매각 등을 통해 물량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