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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의심' 민변 변호사 "경찰 살인미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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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의심' 민변 변호사 "경찰 살인미수로 고소"

전경 방패에 머리 맞아…이마 등 20바늘 이상 꿰매

지난 26일 촛불집회에서 전경 방패에 맞아 이마뼈와 눈 주위의 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주인 민변의 이준형 변호가 29일 경찰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던 당시 이 변호사는 민변 동료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26일 새벽 1시50분경 어느 전경이 방패를 세워서 들고 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며, 저는 정신을 잃었다"며 "그 때부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했고, 두개골이 부서지고 내부 출혈이 있어서,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마와 인중이 찢어져 20바늘 이상을 꿰맨 상태로 현재 국립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뇌손상 여부 등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방패로 얼굴을 향해 휘두를 때는, 시민이 방패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을 죽일 생각으로 방패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방패를 휘두르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는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가 아고라에 올린 글 전문.

저는 민변 소속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 중 전경 방패에 맞아 쓰러진 후 전경들의 군화발에 짓밟혀서 현재 이마쪽 뼈와 눈 주위의 뼈가 부서진 상태이고, 이마와 인중이 찢어져서 20바늘 이상 꿰멘 상태 입니다.

6월 26일 새벽 1시경 광화문 사거리 - 서대문 방향의 도로 위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 왔고, 저는 그 당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몸자보)를 입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경찰을 막고 있었습니다.

1시 30분경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쏘면서 시민들을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몰았고, 저는 잠시 뒤쪽으로 가서 우의를 구해 인권침해감시단 조끼 위에 껴 입은 후 다시 앞쪽으로 가서 시민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1시 50분경 물대포가 잠시 멈추고 소강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그러자 시민들은 겁을 먹거나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뒤로 돌아 달아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천천히' 라고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그 순간 어느 전경이 방패를 세워서 들고 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서울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기억을 상실하였고, 두개골이 부서지고 내부 출혈이 있어서,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현재는 국립의료원 559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뇌손상 여부에 관하여 경과를 관찰하는 중입니다.

방패로 얼굴을 향해 휘두를 때는, 시민이 방패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시민을 죽일 생각으로 방패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방패를 휘두르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제 정부를 바꾸어야 합니다.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정부도 항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부상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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