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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조선일보> 상대 집단소송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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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조선일보> 상대 집단소송 준비 착수

"촛불 배후설, 참가자 명예훼손"…소송 성사 여부 주목

누리꾼들이 <조선일보>의 촛불집회 보도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만들었다. 카페 회원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송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인터넷포털 다음에는 '명예훼손 조선일보 집단소송 원고인단'이라는 카페가 새로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개설 6일 만에 2700여 명이 넘는 누리꾼이 가입했다. 명예훼손 내용은 <조선일보>가 "촛불 집회 참가자의 배후 세력이 있다"고 기사화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는 <조선일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일보>가 자사 폐간을 주장하는 카페 폐쇄 요청을 하고 검찰 수사 가능성도 높아진 점이 이 카페 개설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의 강경 대응이 누리꾼의 반발심을 더 키웠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카페를 만든 누리꾼 '분석전문가'는 공지 글에서 "광고주도 아닌 조·중·동의 입김에 의해 검찰이 누리꾼의 소비자 주권운동을 단속하러 나선 것은 난센스"라며 "(우리는) 광고주들이 아닌 조·중·동을 직접 압박할 것이며 그 방법은 바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단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카페 개설 취지를 밝혔다.
▲다음 카페 '명예훼손 조선일보 집단소송 원고인단' ⓒ프레시안

카페는 "원고인단은 촛불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한 시민 누구나가 가능하고, 첫 번째 원고는 <조선일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는 원고인단 300만 명을 목표로 15일 간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소송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재천 전 의원(변호사)은 "집단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학자들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는 쪽"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문제는 집단의 실체, 즉 범위와 구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인데 간단치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다만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제까지 언론사는 자기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독자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집단소송과 같은) 움직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측면에서 대등해지려는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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