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가 한나라당 연구소냐"

우리당 연구소 증인채택 제안에 한나라당 "결사반대"

18일 경찰청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내사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경찰청 국감, 공안문제연구소 증인채택 둘러싸고 설전**

설전은 첫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공안문제연구소 전병룡 소장 등 관계자 4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최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 감정서 목록 분석 결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무사 차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연구소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회 증인·감정등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채택요구는 7일전에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만큼 연구소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 등은 "해당 증인들이 증언을 하겠다고 스스로 출두한 마당에 야당의원들이 막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더구나 지난 서울경찰청 국감 때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이인기의원이 증인채택 여부를 합의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기춘, 김충환의원 등은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며 "민생국감을 한다고 해놓구서 국가에 어떤 실익도 없는 공안문제연구소 증인을 굳이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며 계속해서 증인채택 여부를 거부했다.

이렇게 오전 10시에 개시된 경찰청 국감은 설전만 거듭하다 11시 20분 무렵 정회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반발**

이날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을 두고 갈등으로 보이나,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신경전이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오늘 조간 신문 1면에는 '국론분열 4대악법' 관련 기사가 실려있다"며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마당에 또다시 여당이 공안문제연구소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 이날 갈등은 국보법에 기초한 것임을 시사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춘 의원도 "연구소 연구원들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양심껏 판단했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감에 거론되는 것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이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 건은 9월부터 꾸준히 위원회 위원들께 알려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과 연구소 국정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다"고 반박했고, 같은당 최규식 의원은 "전문적 검토는 커녕 공안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연구소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마치 한나라당 연구소 같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안문제연구소는 1978년 내외정책연구소가 1988년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1995년 12월 서울경찰청내에 있던 보안문제연구소와 통합된 국가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공안기관의 의뢰를 받아 특정 단체, 사건, 정책자료 등의 이적성 여부를 판정하고, 공안기관의 수사에 도움을 주는 일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연구소 판정의 객관성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 시절 때부터 총 2백81건을 경찰 등 공안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받아 1백40건을 찬양동조, 반정부, 용공, 좌익 등으로 감정했다. 또 4.15 총선 이후에도 11건의 당 공식자료등을 감정하는 등 원내정당이 된 후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은 그치지 않았다.

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이 경찰청 산하기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려고 하는데, 이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야당이 나서서 반대하다니 난감한 일이다"며 "공안문제연구소가 마치 한나라당 연구소 같다"고 말해 국감장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