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현 정국에 대한 공안당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강경한 대응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미경, 우윤근, 김재윤, 최문순, 김유정 의원은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김 장관을 찾아가 최근 <PD수첩>에 대한 수사,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소환,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수사, 광우병대책위 관계자 영장 청구 방침 등에 대해 항의했다.
"기업들이 '협박 받고 있다' 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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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이 피해자 측의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소.고발도 없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고소.고발도 없이 스스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과잉친절을 베푸는 것 아니냐. 조중동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이자, 김 장관은 "기업들이 '시달려서 광고를 철회하고 있다', '협박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검찰이) 뭐하는거냐'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다시 "(다른 신문으로) 광고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배석한 차동민 검찰국장이 "경영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각에서는 기업들이 '독자가 많은 언론'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도 "조중동에 대한 불매 운동은 괜찮지만, 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누리꾼들이 작성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출력해 놓고 '사례'라고 제시하며 "실태조사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때는 가만 있더니"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데, 검찰이 처벌 운운하며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김유정 의원은 "검찰 역시 일반 국민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모토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특히 MBC 사장 시절 <PD수첩>의 황우석 사건 보도로 인해 광고 철회 압박을 받았던 최문순 의원은 "MBC가 당할 때는 검찰이 아무 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에 대해 김 장관은 "농림식품부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원칙론적 답변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있고, 미흡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검찰이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구속된 문용식 사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생중계에 대한 응징의 성격 아니냐"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 정연주 사장 소환 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과 이미 조정이 된 사안인데 정연주 사장을 소환할 거면 국세청장도 소환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영국의 BBC 사장의 소환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됐듯이 KBS 사장을 소환하면 역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우병대책위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경찰에서 영장이 신청된 것이 없다"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사안별로 선별 처리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신청 등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책임회피용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날 면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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