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다"

[기고] 영리병원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제주도에 국내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물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하고 있는 외국 의료법인이나 투자법인의 영리병원 설립과는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더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거를 대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런 지역의 경우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리병원이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나쁘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영리병원이 가장 성황을 이루는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데버루 교수는 2005년 <캐나다의학협회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의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비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 더 높다고 보고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의사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모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의사의 질에 따른 차이로 보기 어렵다. 또한 2%라는 사망률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큰 의미를 지닌다.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영리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100명 중에 두 명이 더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그 교수가 1999년 저명한 의학 잡지의 하나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투고한 논문에 의하면, 영리 신장 투석 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비영리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0%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2001년 <미국의사협회지>에 게재된 해링턴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영리 노인요양원의 질적 결함은 비영리민간기관에 비해서는 56%,정부시설에 비해서도 43% 더 많았다. 영리의료기관의 질이 비영리기관 보다 좋다는 연구는 거의 없으나, 더 낮다는 연구는 비일비재하다.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은 이유는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줄이기 때문이다. 미국 노인요양원의 경우 영리기관의 간호 인력은 비영리기관에 비해 32%가 적었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소유 병원과 법인 소유 병원이 '영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병원에서 얻은 이윤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반면 정부가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얻은 이윤을 얼마든지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최우선 목적은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윤이다. 현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제주도에 한두 개의 영리병원이 설립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짐짓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생긴 한두 개의 영리병원은 단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의료 산업화' 정책이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지 않아도 그 피해는 심각하다.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은 전체 병원의 20%에 불과하지만, 영리병원의 이윤 추구행태는 모든 병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존을 위해 영리병원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의 결과는 명확하다. 진료비는 더 많이 들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나빠진다. 일부 투자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운하, 소고기 협상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