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의 장관급 추가협상이 종료됐다. 양국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 및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고 미국과의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9일 저녁(현지시간. 한국시간 20일 아침) 김종훈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차 협상 뒤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이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귀국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하멜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길에 근접했다"며 "김 본부장은 오늘 서울로 돌아가지만 두 장관은 계속 연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내용을 현지에서 발표하지 않고 '귀국 후 추인 및 추가 조율'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때 양측은 만족할만한 합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촛불집회를 벌여온 한국인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국민의 8.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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