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소유예', 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 대선 BBK 공방전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의 BBK 의혹 등과 관련된 대한 고소고발전에 대해 검찰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고소당한 한나라당 인사들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김윤옥 여사의 시계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BBK 의혹 및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명박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발언, "이 후보와 격차가 1~6%밖에 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지지도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론조사 지지도와 불교방송 부분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 돼 혐의가 인정되지만, 불교방송이 고소를 취하했고, 여야가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BBK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 김종률, 박영선, 김교흥, 이해찬, 서혜석 등의 인사들이 모두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 씨를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측 정두언, 홍준표, 김정훈, 김학송, 박계동, 이재오 등의 인사들이 역시 형사책임을 면케 됐다.
  
  검찰은 다만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한 김현미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