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회, 5개 노조분쟁 계속 외면하기냐"

서울시청앞, 공공부문사업장 서울시 규탄 집회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 중 1백여일이 넘도록 파업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사업장들이 적잖이 있다. 이들 사업장 노조를 총괄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이하 공공연맹)과 해당 사업장 노조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규탄집회를 6일 가졌다.

***공공 사업장 장기투쟁, 서울시의 끊임없는 외면**

이날 집회에 참여한 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정립회관 노조, 세종문화회관노조, 장애인콜텍시노조 등이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지난 7월 총파업이 실패한 후유증으로 양 노조 도합 1백여명이 징계-해직-고소됐고, 또한 파업을 하면서 내걸었던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도 사측과 대화에 진척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 역시 관장 유임을 둘러싼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파업 1백일이 지나도록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이들 장기투쟁 사업장은 서울시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사업 특성상 서울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립회관 역시 운영자금 전액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장애인콜택시 1백를 도입했지만 서울시가 '복지'와는 별 연관없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콜택시 운전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물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이를 두고 노조와 공단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조들은 분쟁 장기화에 대해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집회 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갑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의 핵심고리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서울시가 노사문제를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고 해결의지를 갖고 다가선다면 손쉽게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주장을 외면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위 서울시 국감, "'노동'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인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오전10시부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자기 사업장의 문제점을 국회의원에게 호소하고, 국정감사 중 서울시에 공개 질의를 요청한다것이 당초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의원별로 질의시간이 15분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에는 여건이 불미하다"며 "특히 이번 국감은 수도서울 이전 관련 서울시의 관제대모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즉 처음부터 20여명의 행자위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노동'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상태인 셈이다.

서울지하철의 한 노조원은 "서민의 입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치공방에 함몰되고 있으니, 노동자는 투쟁이외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행자위 소속 이영순 민주노동당의원은 공공연맹 소속 노조원들의 국감현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당 노조원 5명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방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던 노조원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공연맹 대표 5명 노조원이 청사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잠궜고, 경찰병력은 서울시청 정문을 둘러쌌다.

예상치 못한 방청 거부와 경찰의 봉쇄에 이날 집회 참가 노조원들은 거센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은 경찰 방패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한 노조원은 "다들 들어가는 서울시청을 노동자가 들어가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한편 공공연맹은 조만간 '서울시 현안투쟁 사업장 연석회의'를 구성, 공동대책을 모색하면서, 서울시청 앞 집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