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1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우선주의, 친재벌 등 키워드로 설명되는 'MB노믹스'는 그대로 갈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7성급 호텔 같은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의도 109배 면적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토지 규제 완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대적인 토지 규제 완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이내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여의도의 109배나 되는 면적(319㎢)이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정부는 또 농지, 산지, 산업용지, 물류용지 등의 각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규제, 수도권 규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에도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출총제 폐지, 상호출자금지 및 채무보증금지 적용대상 축소,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집단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규제, 금융규제 등 개별 법률상 규제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2%)에 비해 3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국 단일세율로 적용하거나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2차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국내 기업의 체감도와 국제적인 평가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7성급 호텔' 같은 기업환경을 목표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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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급 호텔에 중산층이나 서민은 못 들어간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공공연히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 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밝힌 것이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달 2일부터 4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책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제유가의 급등 등 외부 충격으로 물가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제 완화가 과연 정부가 서둘러야할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여의도의 109배 면적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토지 규제 완화 정책은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부가 7성급 호텔 같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정책 목표를 밝혔는데 이 말 자체가 정부의 마인드를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7성급 호텔에는 중산층이나 서민은 못 들어간다. 재벌 등 돈 많은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다"며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재벌에 대한 규제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7성 호텔은 두바이에 위치한 '버즈 알 아랍' 등 세계에 2개 밖에 없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원인은 사회적 양극화 때문"이라면서 "양극화대책은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 서민, 기초생활보상자, 차상위계층 등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현재 외부 충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근 토지정의 정책부장은 대대적인 토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 등 해당 지역의 땅값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기대 심리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다"며 "이제 정부가 확정된 방침을 밝혔으니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보호구역의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이 계속 존치되기 때문에 크게 땅값이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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