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수 145명이 10일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며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체 교수의 5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하루만에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일부 전남대 교수들은 이날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촛불집회 1차 경고, 재보선 2차 경고
전남대 교수들은 "국민은 한 달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다양한 형태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1차 경고를 보냈고, 6월4일 재보선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냈다"며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밀실담합과 정치적 술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은 선진적 민주화와 민주적 선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후진적 반민주화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경제, 교육, 사회, 보건, 노동 등 중요한 국정현안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거꾸로 뒤집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말라!"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00일 만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건강한 성장과 분배를 통해 경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반민주적 폭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있다. 이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다짐은 지금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에 임용하고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경제, 교육, 사회, 보건, 노동 등 중요한 국정현안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거꾸로 뒤집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영어몰입교육', '교육을 산업화하는 학교자율화 정책', '굴욕적 쇠고기 협상', '의료보험 민영화', '사회복지 제도 전면 후퇴', '언론과 방송의 비민주적 장악'과 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 달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다양한 형태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1차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민주적 소통을 거부한 채 굴욕적인 외교와 반민주적 정책으로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했다. 이에 국민은 6월4일 재보선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냈다. 두 번의 경고에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경제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밀실 담합과 정치적 술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한다. 국민은 선진적 민주화와 민주적 선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후진적 반민주화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1987년 6월 항쟁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도록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구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반민주 정권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반민주적 실용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을 백지화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에 임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과 협약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대북강경정책과 대미굴종외교를 시정하라.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ㆍ외교정책을 수정하라. 셋째, 교육문제를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라. 공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와 인권 의식을 가진 시민,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무한경쟁과 성공 이데올로기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영어몰입 교육, 4ㆍ15 학교 자율화 정책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폐기하라.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다섯째, 의료보험이나 물과 관련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효율성이 아닌 시민 복지를 기준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 제도의 후퇴가 선진화가 아니라 퇴행적 후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려라. 비판적 언론과 건강한 여론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국민 여론을 등진 대통령의 권력은 폭력으로 둔갑한다. 일곱째, 공권력을 동원한 폭압을 중지하라.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은 독재국가의 전형이며 국민과 국가를 불안과 위기에 빠뜨린다. 공권력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을 감시·사찰하고 처벌하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고 진정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2008년 6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민주ㆍ인권ㆍ평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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