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교체될지가 관심사다.
1980년대 소망교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강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MB 노믹스'의 초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물가폭등 책임자는 강만수 경제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2명+α'의 소폭 개각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천주교 지도자와 회동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접고 '장고'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10일께 청와대 비서진 및 내각 교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김성이 복지장관의 교체는 확실시되고 있다. 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가 예산의 모교 기부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강 장관은 환율 개입 등 부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경제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도 '콕 집어' 강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정책을 성장위주로 끌고 온 결과가 오늘의 물가 폭등"이라며 "정부는 사과하고 고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7.4.7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정책'으로 대표되는 '고성장 전략'인 'MB노믹스'의 입안자로 알려졌다.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폭등으로 물가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 우선론'을 고집해온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찍부터 제기됐다.
특히 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강만수 장관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갈등을 조장해왔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강 장관은 '메가뱅크안'을 주장해 산은 조기 민영화를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와 대립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도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보니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물가 7%, 성장 4%, 국가경쟁력 7단계 하락…거꾸로 가는 7.4.7" 강만수 경제팀이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안정'을 서둘러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물가를 같이 가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외부 충격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둘 다 잘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경제원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적 1호, 즉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안정 기조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 정부가 아직도 7.4.7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 물가는 7%, 성장은 4%, 국가경쟁력 7단계 하락한다는 거꾸로 된 7.4.7이 올 것이라는 비아냥섞인 반응이 시중에 많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도 "아직도 경제운용 기조에 대한 반성없이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막음 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
10조 원 쏟아붓는 고유가대책도 부작용 우려
한편 '광우병 파동'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8일 긴급하게 내놓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도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정부 설명과 달리 유류세 환급 대상이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의 80%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고유가 대책으로 포장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무려 1300만 명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세금 환급은 이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실시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판명난 정책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시 정부도 100조 원에 이르는 세금 환급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결국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생필품을 추가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농어민들과 화물차 버스 사업자 등 경유차 사용자는 "피부로 느끼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버스, 화물차 등 경유차 사용 사업자에게 유가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덤프,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정책에서 아예 제외됐다.
따라서 10조 원이라는 재정을 쏟아붓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지나치게 단기 처방을 위주로 한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유가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실효성도 떨어진다. "24만 원은 기름 2번 넣으면 끝나는 돈"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 "내일 상황은 내일 상황이고 오늘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팀 경질설과 관련)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내에선 강 장관이 MB노믹스 입안자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 장관의 경질이 자칫 MB노믹스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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