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 통합민주당이나 국회 차원의 쇠고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촛불시위에만 맡겨두고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박상천 대표)
민주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총력
'장외 투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섰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통합민주당이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무게중심을 크게 옮겼다. 그동안 정부의 재협상 여부를 지켜보던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한 재협상의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 18대 국회의 문을 열 것인지 주목된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부터 개정안 발의를 위해 '1000만 명 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하고 야3당과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 마디로 "국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들어가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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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회의론
이렇게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 붙이는 데는 장외투쟁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점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언제까지 등원을 미룰 수만은 없다는 당 내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일로 예정된 100만 국민행동에 이어 효순이미선이 6주년이 되는 13일까지는 대규모 촛불 문화제가 최대 이슈인 만큼 이번 주까지는 장외에 한 발을 걸쳐놓는다고 해도, 그 뒤부턴 민주당이 독자적인 정국 대책을 세우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두 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회 역할론'을 강조한 대목에서도 읽혀진다.
특히 원혜영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주목된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행정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입법시스템을 책임진 한나라당이 나서야 한다"며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를 향해 핏대를 세우던 민주당이 정부는 제쳐두고 한나라당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원 조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안 산적, 실력 있는 야당은?
게다가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정부의 시선분산용 기만책"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단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외에만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욕만 하고 대책을 안 내놓으면 무능한 야당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며 "우리 나름대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읽은 듯 이날 오후 "야당이 요구한 인적 쇄신도 국회를 열어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고유가 고물가 현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등원 '명분'에 고심
문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쇠고기 수입 대상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하고 있고,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실질적인 쇠고기 재협상의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등원 명분을 찾기 어렵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퇴로가 없다"고 현 시국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어떤 좋은 명분이 있어도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
또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 없이 무턱대고 국회에 돌아가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소야대'였던 17대 국회 막판에 아무런 입법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자신감 상실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자율규제'에서 올스톱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떠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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