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시 통화는 국민 상대 보이스 피싱"

민주, '가축전염예방법' 1000만 국민 서명 발의 추진

지난 주말 이명박·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은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도 자율규제에 관한 얘기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은 공천이 잘못된 것 인정하고 친박 복당을 허용했듯이, 쇠고기 협상 잘못을 정부가 인정하니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외투쟁'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민주당은 원내 전략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적극 추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내법 개정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및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광우병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해 결국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내 복귀를 타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활용하려는 의지도 녹아있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행정시스템이 말을 안 들으니 입법을 책임진 한나라당이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도 "국민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그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공청회에 이어 국민발의 형태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17대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재협상 의지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적극 추진되지 못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더구나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모자라는 의석'을 '1000만 국민 서명'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뜻이어서 민주당의 뜻대로 실현될 지는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