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파괴부'로 이름 바꿔라"

환경연합 "이만의 장관, 개발 지원을 자임하고 나서"

오는 5일 37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적극 주도하고 나선 환경부를 규탄하는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환경부 장관이 부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4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환경운동연합 주도로 '환경부 간판내리기' 행사가 진행됐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가 아닌,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유다.

"환경부 장관은 부서 옮겨라"

▲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퍼포먼스에서 이만의 장관은 환경부 간판을 스스로 뗀 뒤 이명박 대통령이 주는 '환경파괴부' 간판을 달았다. ⓒ프레시안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공동대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며 "장관과 환경부는 스스로 임무를 포기하고 '개발지원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런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이만의 장관의 발언이 반환경적인 데다 개발 정책을 지원하는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만의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운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국민이 잘 몰라서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3월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든 서울대 교수들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만의 장관은 경제부서로 자리를 옮기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안병옥 사무총장은 "내일이 환경의 날인데 여전히 생태계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이런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만의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정책 포기의 예로 안 사무총장은 2단계로 이어지는 사전환경

▲ 이날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을 비난하는 퍼포먼스 선보였다. 이들은 현 정부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삽질'과 '공사장 화이바'라고 주장했다.ⓒ프레시안

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일원화를 들었다.

안 사무총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두 단계로 나뉜 평가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 지원 사업"이라며 "기업의 편의성 보장을 위해 규제를 포기하는 환경부는 '개발지원부'가 맞다"고 비판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 제도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도중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상수원 입지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발언 후 성명서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규제 제도 일원화와 대운하 지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물 규제 완화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대폭 풀어 지난 10년 간 자신들이 쌓아왔던 성과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물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공재이자 생명수인 물을 거대자본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적 정책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