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불신인데 국민 의심만 키워"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오늘 정운천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내일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우선 피해보고자 눈가림 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특히 "분명히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국민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늦춰서라도 협의를 해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의해 발표했어야 한다"며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국민 불신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심만 키우는 조치는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제대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의지를 이제는 대통령이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한 것을 말이 아닌, 바꾸겠다는 내용을 갖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때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SRM도 모두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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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대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 제한도 2가지가 아니라 7가지 모두 제외되도록 SRM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만약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섞여 들어올 경우 음식점이나 정육점 주인은 분간하지 못 할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우 축산 농가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망설일 것"이라며 "촉구 결의안으로 재협상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원내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관보 게재 연기는 한나라-정부 합작 쇼"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 정부의 장관고시 관보게재 연기를 요청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관보게재를 연기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로 짜고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총 내용을 보면 아직도 배후를 운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응급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협상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제 장관 뒤에 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국민에게 재협상을 약속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협상이 성사되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밖에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고유가, 물가폭등, 대운하, 혁신도시 등 심각한 민생문제와 이명박 정부가 흔들어 놓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의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원내에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어청수 파면 요구-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에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외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SRM 완전 제거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시켜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며, 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일로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식의 민주당 참가 여부는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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