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청와대 업무 보고용 자료에는, 지상파 방송 소유 기준을 완화하여 KBS, MBC의 민영화 가능성을 열고 인터넷 포털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47개 언론·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3일 오전 청와대 부근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언론 장악과 여론 통제를 단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미디어행동은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정권이 자신의 내부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 장악을 위한 이 정권의 거대한 음모가 전 방위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와 민영화 정책, 지역 방송 생존 기반 말살,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부자신문의 불공정 행위 조장, 여론 보장 장치에 대한 무력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언론 통제 조치를 비판하는 여러 단체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이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언론 통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며 "그 때 언론인 성향을 분석하더니 최근에는 <PD수첩>에 소송을 걸고 단체장을 내쫓고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 출자 기준을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것은 MBC를 민영화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권의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조중동과 한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에서의 언론 통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통위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때 언어를 순화하라고 요구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최전방인 인터넷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포털 뉴스의 배치와 기사 선정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보수 우파 중심의 언론을 만들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장관 몇 명 바꾸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발상 자체를 바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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