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야 3당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장외로 나간 통합민주당을 끌어들여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진척시키려는 포석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성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면서 "한나라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한나라당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이 내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10개 요구안으로 이 중에는 한미쇠고기 협상문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5조 등 일부 조항을 고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문 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당정협의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다.
조 대변인은 "협정문 폐기나 다시 쓰자는 게 아니다"며 "결의안은 국민 뜻을 의회 차원에서 미국에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정부와 의회의 역할 분담이다. 한국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미국에 촉구하는 것"이라면서도 "6월 국회에 민주당 국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속내는 '야당 끌어들이기'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쇠고기 안전 대책과 고물가, 고유가의 민생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 현안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6월에 고유가 법안이 처리되어야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6월 국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6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원혜영 "그것만 가지고는 안 만난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조치는 통합민주당의 '약한 고리'에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전날 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금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면 원구성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외투쟁과는 별도로 원내 활동의 병행"이라고 설명했으나, 장외카드를 던져놓은 마당에 원내 협상 카드를 먼저 뽑아든 데 대한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단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결의안 수용 및 대화 복원 제안에 대해 "홍준표 대표와 오전에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협상 촉구결의안만 가지고는 만나지 않겠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선 쇠고기 협상안과 배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