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 30분, 종로 탑골공원 앞에 2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뉴타운 사업 등 도심 재개발 지역 거주민과 주소지가 기록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임대주택국민연합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 규탄 및 서민주거정책 촉구대회 일정' 행사에서 이들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심 개발 정책이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 내쫓기 사업'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김상호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뉴타운 정책은 서민을 내쫓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이 집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 정책 실패의 증거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만 10만호의 소형주택이 사라지고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한 게 현실"임을 들었다.
왕십리 뉴타운 1지구에 사는 세입자 이모 씨(39)는 발언대에서 "얼마 전까지도 세입자들이 '형님'하고 부르던 조합원들이 돈 때문에 괴물이 돼 버렸다"며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도 마구 무시하고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고 증언했다.
이 씨가 지적하는 조합원의 사기 행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작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에서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전입이 유지된 세입자는 전원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씨에 따르면 대부분 조합원이 교묘히 세입자를 속여 권리를 빼앗고 있다.
이 씨는 "조합은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고 주민을 속이고 있다"며 "세입자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조합원과 구청, 서울시청 모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답답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도 봤지만 모든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고 따졌다.
이 씨는 "왕십리 뉴타운 지구 주민의 80%가 세입자"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제2, 제3의 비닐하우스촌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타운 사업 때문에 거주지에 밀려난 사람도 현장에 와 있었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서 하루 1만 원 짜리 쪽방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 씨(41·3급 장애인)는 "뉴타운 사업으로 은평구 노숙인 쉼터에서 살다 이곳으로 밀려 왔다"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연금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계속 '기다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
|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주거권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경제 논리, 개발 논리를 근거로 거주민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기재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빈민연합의 김흥현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 인근에 2년 된 아파트마저 강제 철거하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본모습이다. 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거권은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집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장전입 상태에 처한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의 한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모 씨(48)는 "주소지가 말소돼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학교에서 위장전입을 알아 '부모가 원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문제아로 판단할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퇴학시킨다'는 각서를 써야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번은 교통비가 없어 아이가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며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주소지로 지정만 해주면 아이가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걸어다닐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과천 비닐하우스촌인 '꿀벌마을'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사업 실패로 6년 전 이곳에 거주하게 됐다"며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될 예정인데 위장전입 딱지를 떼지 못하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막막해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권정순 변호사는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기 위해 만든 주민 통제 수단"이라며 "여러분이 불순 분자냐"고 물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가인권위가 아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을 위해 주거권이 기본적인 생존권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박문수(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는 "한국에 입국해 20년 넘게 주택운동을 해왔다"며 "과연 사람이 살아갈 주택이 경제에 속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주택이 공급돼야 사람들의 생활과 아이들의 미래가 안정될 수 있다"며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돈을 좇아가는 세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박문수 신부는 지난 1969년 예수회 소속 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줄곧 빈민운동을 해왔다. 지난 1985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결국 문제는 이명박 정부…"이 정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
|
주거 문제를 얘기하던 이날 집회는 결국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성격을 띄게 됐다. 발언대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강경한 어조로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최혜륜 사무국장은 "생활 필수재인 에너지와 수도 등이 외국 기업, 재벌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고 물·가스·전기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정부와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민중 말살 정책'에 큰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현 의장도 "어젯밤 고2 아들과 함께 경복궁에서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다"며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살고 싶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같은 서민은 결국 식비를 줄여야 하니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 오후 4시 20분 경 끝났다.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곧바로 청계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촛불집회 사람들과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