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

장관 고시 강행…시민·단체 반발 격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 강행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4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이 장관고시를 발표한 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고 "이제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발표했다.
  
  "MB정부, 국민 건강과 생명권 무참히 짓밟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운천 장관은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하지만 완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는 미해결된 상태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방침도 여전하다"며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이란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운천 장관이 설명한 농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탕삼탕 대책일 뿐"이라며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졌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 여론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과연 '국민의 머슴'은커녕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다른 환경단체도 일제히 논평을 내 정부의 고시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iCOOP생협연합회도 논평을 내 "고시 내용이 다음달 3일부터 예정대로 관보에 게재되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연령, 부위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별 제한 없이 수입·유통될 것"이라며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날"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적 항쟁' 시작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장관 고시의 성격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 축산업체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규정하며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쟁취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방침에 대해 "촛불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시중 유통 저지 투쟁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학부모, 학생들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운동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방안으로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 △학교 매점에 유통되는 음식물 감시 등을 들었다.
  
  인권운동연대도 논평을 내 "정부에 반발하며 촛불을 드는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가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주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불법집회 논란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자유의 억압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더 큰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연대는 따라서 " 평화로운 시민들의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연행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사법처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