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린 '한미FTA 반대 아니다"

'선대책 후비준' 당론의 함정…특위위원장에 김진표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 말도 꺼내지 말라"를 확고한 당론으로 지키고 있는 통합민주당. 그러나 '여소야대'의 17대 국회가 저물어가고 거대 여당이 출현하는 18대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을까.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미FTA 찬성'을 전제로 한 것. 이는 당면한 쇠고기 협상 국면과 맞물려 당 내 논란은 물론이고 향후 한미FTA가 18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을 때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에 민주당 한미FTA 반대라고 보도 안했으면"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천 대표는 "우리 통합민주당은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대책 후비준'은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하고,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민주당이 한미FTA 반대한다고 보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또 "당선자 워크숍 때 손학규 대표와 합의해서 한미FTA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통합민주당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미FTA 대책특위의 성격을 설명했다.

한미FTA 민주당 두뇌 김진표

▲ 여당 시절 FTA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오른쪽 두번째). ⓒ프레시안

이렇게 민주당이 '한미FTA 반대' 이미지를 씻고 나서는 것에 대해 한 워크샵 참석자는 "어떻게든 한미FTA는 18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될 텐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현재 '막무가내식 쇠고기 국면전환용'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이 피해산업 대책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안을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전략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 내 기류가 이미 '한미FTA 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통합민주당은 지난해 한미FTA에 대해 손학규-김진표와 같은 찬성론자들에 맞서 김근태-천정배 등 개혁진보그룹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을 겪었었다. 그러나 18대에 와서는 한미FTA 반대 진영의 규모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반면 김진표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 성명'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 35명 중 김 의원을 비롯해 문회상, 이광재, 서갑원, 강성종, 김부겸, 김성곤, 박기춘, 송영길, 홍재형 의원 등 15명이 18대에도 살아남아 강력한 의견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김효석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비준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 의회와의 동시비준 조건도 신임 원혜영 원내대표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민주당 내 진통 쉽지 않을 듯

▲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당시의 천정배 의원(왼쪽)과 지지방문을 한 김근태 의원. ⓒ프레시안

하지만 현 지도부의 한미FTA 대처법이 그대로 먹혀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당 내에는 세력은 위축됐지만 천정배 의원과 같이 여전히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룹이 존재한다. 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세밀하게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당선자 워크샵에서 쇠고기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한미FTA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그만큼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선 등 아직 상황 변화의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 '찬성' 당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선후보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점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원자재값 상승과 미국 경기 둔화 등 국제적 상황 변화 요인도 한미FTA에 대한 신중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농축산업과 영세 자영업 서비스 분야 등 한미FTA가 초래할 서민경제의 위기를 외면한 채 '피해산업 대책' 운운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초선 당선자는 "한미FTA가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만, 결국 서민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통합민주당이 참여정부의 부채를 짋어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당선자는 "민주당이 아무리 피해산업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인프라를 따라갈 수는 없다"며 "어설프게 피해산업 대책에 초점을 맞추다가는 정부와 여당의 아젠다에 흡수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