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값 올리기 본격화?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여당 일각에선 종부세 폐지 주장

농림식품부가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농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여권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값 올리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수입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6% 올라 IMF 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물가대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발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또다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칠 경우 끔찍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대선 공약이었다.

농식품부 "올해 안에 농지 규제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

농식품부는 27일 농업진흥지역 내 '대체농지' 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체농지 지정제는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옛 절대농지)를 공단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00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체농지 지정이 폐지됐다. 지역별로 대체농지로 지정한 토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농지는 없애면서 해외식량기지 건설하겠다?

하지만 기존 농공단지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건설 등을 이유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

또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식량위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생산성 있는 농지로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처럼 국내 농지는 기업논리, 경제논리에 입각해 없애나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도 식량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시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연해주에 식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농민단체들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근본방안은 28%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곡물 생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정농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책 없는 규제완화, 큰일이다

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는 농촌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용, 도시용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은 만들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풀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농지 규제를 계속 푸는 것은 농업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환경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예상된다"며 "또 당장 부동산 투기도 부작용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일반 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마저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 붕괴하면 이명박 정권은 끝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지역 당선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일 뿐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반기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등을 완화.폐지할 방침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혜계층은 명확하다. 현재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종부세가 면제될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중 약 30% 가량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강남에만 그 혜택이 집중되는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강남의 부동산은 다시 들썩이게 될 테고, 노무현 정부 때 겪었던 부동산 광풍이 다시 한 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몰아쳐 거품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지난 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큰 메가톤급 충격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그래도 광우병 사태와 한반도대운하라는 어퍼컷과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시장 붕괴라는 결정타를 맞게 된다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