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받아든 처참한 '성적표'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등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으나 "미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수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뭘 해도 못 믿겠다"는 식이다. 대통령과 국민들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퇴임까지는 4년 9개월이나 남았다. '탄핵'은 현실정치에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일어나기 힘들다. 현재 구석에 몰린 이 대통령 입장에선 6월이 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10대들이 붙인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더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프레시안>이 경실련(http://www.ccej.or.kr)과 함께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6일부터 5일간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정책 중 경제정책기조, 복지.의료, 재벌.공정거래, 금융, 교육, 노동 등 논란이 많거나 정책적 선명성이 드러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뿐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 등도 참석해 상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 일정과 토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26일(월) 오후 2시, 경제정책 기조 / 성장정책분야 사회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토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7일(화) 오후 2시, 복지 / 보건의료 분야 사회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발제 <복지>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의료>신현호 변호사 / 고려대 법대 겸임교수 토론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서울사회복지재단대표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28일(수) 오후 1시30분, 재벌 / 공정거래분야 사회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발제 이봉의 서울대 법대 토론 전충수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박규원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김선웅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소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 28일(수) 오후 3시30분, 금융 분야 사회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발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토론금융위원회 1인 (섭외중)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정지만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29일(목) 오후 2시, 교육분야 사회 나병현 교육공간-대화 대표 발제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토론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개발연구실장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 30일(금) 오후 2시, 노동 분야 사회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발제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토론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우태현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인재 인하대 법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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